서해상 피살 공무원 순직 논란…인사혁신처장 "월북이면 어려워"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 모씨의 순직 여부에 대해, "월북했다면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처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순직이 아니라면 정부가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하자, 황 처장은 "제도적으로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