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2032년부터 현역 부족…장기적으로 모병제 준비중"

병무청은 저출산 현상으로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병역자원을 충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제부터 현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18만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 대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단기, 중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병역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병제 등 연구단체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고, 장기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환복무자는 줄일 수 있도록 계획돼 있고 상근예비역도 2023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