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배제' 요청…정부 "민간이 결정할 문제"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사실상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이태호 2차관과 미국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저 케이블 등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으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오늘 회의에서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 입장을 한국 측에 설명했으며, 외교부는 민간 영역의 특정 제품 사용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하면서도 미국과 5G 기술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나 업체를 배제할지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지난 6월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언급한 경제번영네트워크 EPN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