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봉합 석달 만에 또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예고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의 무급휴직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된 지 석달 만에 한국 정부와 노조측에 또다시 무급휴직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5일 주한미군은 한국 고용노동부와 노동조합에 내년 4월 1일 이후 다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의원이 제공한 서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 명의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재원은 방위비에서 제공된다"며 "한미 정부가 방위비 협정 외부에서 찾은 기금은 오는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협정 타결 전까지 한국 정부가 임금 예산을 미리 지급하기로한 합의가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또 "주한미군은 내년 3월 31일까지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방위비가 없으면 4월 1일 이후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 해야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MBC에 "서한을 보낸 것은 무급휴직 6개월 전 통보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절차"라면서 "방위비 협상에 참여하진 않지만 약 9천명 한국인 노동자 임금 재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빠른 결론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도 한국이 미군에 임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방위비 분담금에서 제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약 13% 인상하기한 잠정 합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뒤집고 50% 가까이 증액한 1조 5천억 원가량을 고집해 공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현지시간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