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425 사업 위성체…국내 개발 아닌 이탈리아 기술 구매"

우리 군의 정찰 위성 사업인 425 사업 과정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핵심 기술을 이탈리아 업체에서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425 사업의 SAR 위성체 개발 과정에서 당초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한 취지와 다르게 이탈리아 업체 TASI로부터 핵심 기술인 탑재체 시스템을 사 오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천3백억 원의 위성체 개발 예산 중 시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한화시스템이 이탈리아 업체 TASI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3천3백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 ADD 측은 해외 기술을 사오는 것이 기간 단축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애초에 기술 자문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차후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공 우주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기술 자문 명목으로 앞으로의 사업까지 특정 국가 업체 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반박 의견을 내놨습니다.

ADD 내 담당 부서 연구원 15명 전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퇴사를 종용 받기도 했으며, 결국 갈등을 빚다 9명이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