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전담간호사의 수술 참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의 전담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천108건의 수술 중 1.2%인 62건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6월까지 1천635건에서 31.1%인 509건의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역시 26명의 전담간호사가 올해 들어 6월까지 4천143건의 수술 중 96.9%인 4천14건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담간호사는 수술장 보조와 검사시술 보조, 응급상황시 보조 등 사실상 전공의를 대체하는 역할로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에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 의원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합법화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의무부여·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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