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야당,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