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 앱 수수료 인상방지법' 내일 처리 전망

구글이 이른바 '인앱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곧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간사들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은 구글이 앱과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30%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