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병역 면탈' 스티브유 비자발급 허용 않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병역 면탈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유에 대해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스티브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는 아니고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이는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