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민주 "서민 부담 없도록"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토지와 주택의 자산가치를 과세와 복지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이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