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후속입법 무더기 발의…체계 정비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관련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법안들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붭, 통신비밀보호법, 변호사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와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국가인권위가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공수처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전에 법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놓으려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검토해나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