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스티브 유 비자발급,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가수 스티브 유, 한국명 유승준씨의 비자발급 불허 방침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관련 사건을 논의하거나 심의한 바는 없지만, 앞서 인권위는 국가 재량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바뀐 상황 등 모든 것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논의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긴 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3년 인권위는 스티브 유의 진정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안"이라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