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 공방…여당, "위기 극복" vs 야당, "밑 빠진 독"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가 비상한 상황이라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확장적 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지금은 일시적인 채무가 증가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종식하는 게 더 깊은 경제적 퇴보를 막는 길"이라며 "IMF 총재도 지난달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확대 재정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이지만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며 "마중물을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나열하며 "여러 긴장에도 정부는 사업·예산편성에 변화가 없다"면서 "1조 2천억을 보유한 협력기금사업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