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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룰 완화 검토…대주주·특수관계인 '개별적용' 무게

與, 3%룰 완화 검토…대주주·특수관계인 '개별적용' 무게
입력 2020-11-11 08:37 | 수정 2020-11-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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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3%룰 완화 검토…대주주·특수관계인 '개별적용'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3% 룰' 규정의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T/F의 내부 논의 결과,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한다는 기존 방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T/F 논의에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개별적으로 3%까지 의결권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16일쯤 이들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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