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RCEP, 중국 주도 아니다.…미중 대결 아닌 자유무역 확대 취지로 참여"

청와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는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가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며, CPTPP는 미국 주도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만든 협정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주도가 아니며 중국은 참가하는 15개국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으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RCEP과 CPTPP를 미중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협정은 대결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두 협정 모두 아태지역의 다자무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중 대결 관점이 아니고,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RCEP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필요 시 CPTPP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결정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