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지난 2016년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선정한 김해신공항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나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증위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과 시설운영,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검증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증위는 또 "김해공항 주변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은 없애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지자체와 협의가 선행돼야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검증위는 "외부의 추측이나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검증을 진행했다"며 "국토부와 해당 지역 지자체는 검증 결과에 따르겠다고 이미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검증위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오늘 검증위 발표로 기존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