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주, 노동자 생명까지 위해…중대재해법 당론 채택해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책임 정치가 아니"라며 "기업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노동자 생명까지 위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뒤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을 겨냥해 "김용균법 심사 당시 여당 환노위 간사가 이젠 벌금만 높인 산안법 개정안만 주장한다"며 "노동운동 출신이 경총 출신 의원처럼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고작 두 달만에 헌신짝 버리듯 외면했다"면서 "노동존중사회를 말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또 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도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벌금으로 재해가 막아지냐"며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연설회 등 연내 입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민주당이 법 제정을 거부할 경우 더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