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곽노현·박재동에 사찰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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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과거 민간인 사찰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사찰 대상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관련 문건을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향 정보 등 곽 전 교육감과 관련된 문건 30건, 박 화백과 관련된 문건 4건을 당사자들에게 등기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향후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과 판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국내 부서의 정보 자료 역시 공공기록물법 등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이 종결되면 폐기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원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업무 과정에서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