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정원 특활비 최근 3년간 61% 증가…대폭 감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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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코로나19로 서민 삶이 어려워져 국가 지출이 커지고 있음에도 부처 특수활동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폭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특활비 규모와 편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율은 61%에 달했다"며 "실질적인 특활비는 연간 1조 3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 경우 예비금을 특활비로 배정하는 '꼼수 편성'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특활비가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한 관행적 편성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의 특활비를 50% 이상 대폭 감축하고, 특활비가 불필요한 부처와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사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