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경과 조금 더 봐야…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준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난 심화에 대해 정책 효과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에 대해, "검증위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지자체와 합의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떤 후속조치를 할 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