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개정해 올해 공수처 출범" vs 국민의힘 "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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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압축에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신속히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후 논평을 통해 "법사위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정을 바라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 찍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회를 즉각 속개해야 한다"며 활동 종료는 '법치파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추천위원회가 '속개하지 않는다',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준엄한 국민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