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촉구"…야당 "밀어붙이기식 안돼"

인터넷 기업들이 '앱 통행세' 논란이 제기된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8개 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앱 결제만을 강제하는 건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앱결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해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앱 통행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