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3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가구 분화에 따른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변인은 또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하면서 매물이 증가할 거"라며 "임대차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임명현
민주 "전세난이 임대차 3법탓? 동의 어렵다"
민주 "전세난이 임대차 3법탓? 동의 어렵다"
입력 2020-11-19 15:51 |
수정 2020-1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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