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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예산심사 무산…'2억원대 공공의대 설계비'에 발목

복지위 예산심사 무산…'2억원대 공공의대 설계비'에 발목
입력 2020-11-19 16:12 | 수정 2020-11-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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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예산심사 무산…'2억원대 공공의대 설계비'에 발목
    90조원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부처 예산이 상임위 심사 없이 국회 예결위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로 편성된 2억3천만원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안 대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위의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원안을 토대로 복지위 소관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위가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예산 규모는 90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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