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 반대' 청원에 "검토한 바 없어"

청와대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문제제기한 사업은 내년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라며 "국토부 역시 국정감사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등록 업자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차관은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면서 "중개 서비스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