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여 명 사찰 정보 추가 공개하라…'우리법' 판사도 동참 촉구"

[9백여 명 사찰 정보도 공개해야]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앞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9백16 명의 사찰 정보를 추가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행동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과거 정보기간의 사찰 피해를 입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노회찬 의원, 문익환 목사 등의 사찰 정보 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이는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씨, 배우 문성근 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종환 의원, 서승 교수, 문규현 신부 등 22명입니다.

[故 이소선, 노회찬 사찰 정보도 추가 청구]

공동대표를 맡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국정원은 자신들이 몰래 수집해서 보고한 사찰 정보가 10년도 안돼 당사자가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이라며 "정보 기관에 대한 통제의 역사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사들 동참하면 대검에 사찰 정보 청구할 것"]

소송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는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 "우선 사실 관계 규명이 중요"하다면서도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 돼 있다고 해도 수집하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직 판사나 퇴임 판사 중에서 대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사찰파일 폐기를 요구하는 활동에 동참에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또 사이버 심리전의 피해자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