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TF 구성 발표…"적극 협력"

MBC가 지속 보도한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이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관련 '티에프'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 부서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관련 법과 판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직무관련ㆍ국가기밀ㆍ안보관련 사안,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 문익환 목사, 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은 국정원에 사찰 파일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씨,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씨 등도 청구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사찰정보' 공개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김남주 변호사는 "신속하고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민간인의 참여가 있어야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전말을 밝힐 조직을 구성하고, 백서를 발간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