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무원 구속에 여·야 "표적·정치수사" vs "사필귀정"

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국정 과제"라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라며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며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