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려 보조금 수백억 편취한 업체 적발

노후 경유차에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 DPF 제조 업체가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가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매연저감장치 제조사인 A사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고, 이를 믿은 환경부는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 자료를 기초로 보조금 규모가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작년에만 3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경찰에 A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