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전원위' 소집 요구…민주당 거부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