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방통] 故노회찬 등 19명 청구‥'꽁꽁' 숨긴 사찰정보 올해 안에 빛 본다

1차 19명 추가 청구 완료

과거 정부 국정원이 불법 수집해 보관 중인 사찰 및 동향 문건의 공개를 요구해 온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8일까지 사찰 피해자 19명이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청구인에는 삼성 X파일에 들어있던 '뇌물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故 노회찬 의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시민운동가였던 故 이소선 여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 씨는 "어머니와 교회 다녀오는 길에도 경찰과 정보기관원 5명이 따라다녔다"며 "얼마나 세밀하게 어머니의 언행을 관리했는지 꼭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재단측도 "노 의원은 과거 노동 운동 시절과 진보정당 운동 시기 모두 정보기관이 오랫동안 동향을 살펴왔다"며 "특히 삼성 X파일과 관련된 자료가 공개될 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 X파일 관련 기록 나올까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씨,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댓글 부대로 공격한 문성근 씨 등 문화 예술계 인사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민변 이덕우 변호사 등이 국정원 사찰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장 열흘 간 심의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 이들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장 20일 심의‥올해 안에 공개될 듯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적법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문을 담은 사찰 정보도 국가 안보와 관련 돼 공개할 수 없다는 오랜 입장을 바꾼 건데, 같은달 12일 공개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공개 전담팀 꾸린 국정원 "최대한 공개"

국정원 측은 "전담팀을 꾸린 것은 숨김 없이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의 김남주 변호사는 "국정원이 공작 대상으로 삼았던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