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재건축·재개발조합 온라인 총회 허용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도 온라인으로 열 수 있게 하는 등 '규제신문고' 국민 건의를 토대로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규제 개선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도록 도시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부는 현재 서울시만 발급하고 있는 초등학교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2022학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