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하면 누구나 군대 간다…'학력 제한' 완전 폐지

자료사진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돼 고교 중퇴와 중졸 이하 학력은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처분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