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전단법으로 표현자유 위축?…美 일각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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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쪽의 얘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미국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서명 전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