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자 폐지 앞당길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생계 및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서울 방배동에서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노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게 돼 있는데 앞당기는지' 묻는 질문에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