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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 원칙'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진성준, '1가구 1주택 원칙'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12-22 13:42 | 수정 2020-12-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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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1가구 1주택 원칙'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1가구 1주택 보유 원칙'을 법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와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진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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