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검찰 태도와 법원 해석, 기득권 냄새…뭔가 할 일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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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투성이"라면서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과 법원은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며 "국민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손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