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훈련병에 대한 '삭발형 이발'은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훈련병을 상대로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이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군 교육사령관에게 삭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입대 전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소했지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훈련병 대상으로 삭발을 실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교육사령부는 "군사교육의 효율성과 단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생들의 머리카락을 '삭발' 정도로 짧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두발 형태를 다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타 군의 경우처럼 삭발형이 아닌 스포츠형 두발 등 완화된 방법을 통해서도 위생 관리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삭발형 이발'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