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협의회는 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다만, 같은 범법 행위인데도 개인 유치원의 경우 횡령 적용이 안되는 등 법률 적용이 다른 것에 대해 형벌의 형평성을 갖출 것과 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