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거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1부는 병역 기피 논란을 빚은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이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 씨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적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유 씨의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