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음란물 배포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빠르고 손쉽게 유포해 사회적 폐해가 크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 씨는 가수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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