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관리 소홀 공무원들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했던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 모 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공무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2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고, 강 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