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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 고발한 사건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 고발한 사건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4-28 14:37 | 수정 2020-04-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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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 고발한 사건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사의 고소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간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했지만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임 검사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세 차례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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