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에 아이디 넘겨준 공무원 7명, 기소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의 조회 권한을 넘겨준 혐의로 공무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조회·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관계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말라는 지시가 수 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