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임관' 추미애 "절제된 검찰권", 윤석열 "비례와 균형"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신임 검사들에게 각각 '절제된 권리 행사'와 '비례와 균형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수호에 있다"며 "특히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 절제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여러분 선배 가운데는 진범이라고 확신하고 기소했지만 나중에 정말 진범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자기 검열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뒤이어 윤석열 총장은 오후 5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권익침해를 수반한다"며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70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해, 지난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