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18 등 과거사 은폐·왜곡 가담자 취업제한 추진

경기 고양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과거사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청은 "취업 제한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재판 관계자 등"이라며 "해당 조례를 오는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또 이들에게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제외하는 내용도 해당 조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