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검찰보고서' 발간…"검찰개혁 시작"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행 현황을 담은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이 이제서야 첫발을 뗐다"며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검찰 네트워크를 외부에서부터 깨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공수처법 통과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그나마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있어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00쪽 분량의 검찰보고서엔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20개 검찰 주요 사건의 개요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 검찰개혁 관련 권고의 이행 현황 등이 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중요 사건 235건의 수사·재판 현황과 사건에 관여한 검사 900여명의 정보를 확인할 '검찰 감시 데이터베이스'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