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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할까? 오늘(20일) 대법원 공개변론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할까? 오늘(20일) 대법원 공개변론
입력 2020-05-20 05:45 | 수정 2020-05-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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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할까? 오늘(20일) 대법원 공개변론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오늘(2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7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으로, 해당 사건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사이의 재판거래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가 해직자 9명을 조합원에 포함시킨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전교조가 거부하자 법외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침해가 위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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