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 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부는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