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대법원장 "좋은 재판 실현에 집중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집중해야 할 때" 라며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들의 사명감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장 추천제 등을 실시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해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됐던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새 의장단 선출과 함께 지난해 회의에서 의결된 '전보인사최소화' 등의 안건에 대해 경과보고 등이 진행됩니다.